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시작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돕는 첨단장치, 2차 보급 사업 본격 추진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협력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2차 보급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추진한다고 2025년 11월 23일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첨단 안전 장치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차 시범사업의 후속으로, 보다 많은 고령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됩니다.
1차 시범사업 성과: 실제 급가속 사고 71건 예방
1차 사업은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치된 장치를 통해 3개월간 총 71건의 비정상적 급가속 상황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정상적 가속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감지됩니다:
- 전진 또는 후진 속도 15km/h 이하에서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APS 값 기준)
- 주행 중 RPM이 4500rpm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
해당 기술은 차량의 급가속 상황을 감지해 출력 신호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차 보급 대상: 전국 7개 광역시 고령운전자 730명
2차 사업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뤄지며, 서류를 갖춰 TS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TS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지역본부에서 배부)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기관 공동 추진…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기대
이번 사업은 손보협회와 경찰청, TS가 2024년 1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면서도, 차량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사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첨단안전장치 확대는 고령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법이며, 향후 의무화 추진도 고려할 것이다.”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로 정리한 보급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보급 대상 | 전국 특별시·광역시 고령운전자 730명 (세종 제외) |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일 ~ 12월 19일 |
| 제출 방법 | TS 지역본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필수 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
| 신청서 제공 | TS 홈페이지, 경찰서, 지역본부 방문 수령 |
결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 솔루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 고령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급가속 사고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요즘, 이와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보급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각 기관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의무 장착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고령자 교통 환경 구축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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